1억 원 규모 정부지원 사업 수혜시, 현금 2,500만 원이 필요한 이유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1억 원을 지원받더라도, 창업기업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 함께 사업을 해나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현금을 준비해야 하며, 이때 필요한 현금은 보통 자부담금과 부가가치세 항목으로 나뉩니다.

 

 

 

부가세 (약 1,000만 원)

정부지원사업의 지원금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정부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순수한 사업비이며, 기업은 이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비로 1억 원을 지원받는 경우,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은 기업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수행 후 비용 정산 시 부가세를 준비하지 못하면, 기업의 자금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때는 순수 사업비와 별개로 부가세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금 부담금 (약 1,450만 원)

정부지원사업은 보통 현금 자부담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일정 비율의 사업비를 부담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재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입니다.

보통 지원금의 15% 내외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이는 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경우, 15%의 현금 자부담이 요구된다면 약 1,450만 원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기업 운영비에서 직접 사용해야 하므로, 충분한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총 필요 금액: 2,500만 원

위의 항목을 모두 고려했을 때, 1억 원 규모의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500만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항목	금액
부가세	1,000만 원
현금 자부담	1,450만 원
총 필요 금액	2,500만 원

총사업비 최소 기준(1.43억)으로 계산하면:
총사업비: 약 1.43억
정부지원금: 1억
현금(10%): 약 0.143억 (1,430만 원)
현물(20%): 약 0.286억 (2,860만 원 이하)
즉,

현금은 최소 1,430만 원 이상
현물은 최대 2,860만 원 이하

정부지원사업 신청 전 체크해야 할 사항

• 현금 자부담 조건 확인 - 지원 사업별로 현금 부담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가세 부담 고려 - 지원금 외에도 부가세 10%를 납부해야 하므로, 미리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사업 진행 중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유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지원사업은 스타트업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이지만, 단순히 지원금만 믿고 준비 없이 신청하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자금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현금을 확보한 후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자 인건비는 현물 부담으로 지급이 불가능

정부지원사업에서는 대표자의 인건비를 현금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표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사업의 본질이며, 대표자의 역할 자체가 정부지원금을 통해 직접 보상받을 수 없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지원사업에서 대표자의 기여도는 현물 부담으로 계상됩니다. 즉, 대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기여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현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대표자는 개인적인 생활비나 급여를 별도의 수익원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현물 계상의 의미

정부지원사업에서는 비용 부담을 현금 부담과 현물 부담으로 구분합니다.

• 현금 부담: 실제 돈이 지출되는 비용 (예: 장비 구매, 원자재 구입, 외주 용역비 등)
• 현물 부담: 금액으로 환산되지만 실제 현금이 지출되지 않는 비용 (예: 대표자의 무급 근무, 기존 장비 사용 등)

즉, 대표자가 사업 수행을 위해 무급으로 근무하는 경우, 이를 현물 부담으로 계상할 수 있지만, 대표자의 급여를 지원금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지원사업 신청 전 체크해야 할 사항

• 현금 자부담 조건 확인 - 지원 사업별로 현금 부담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가세 부담 고려 - 지원금 외에도 부가세 10%를 납부해야 하므로, 미리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 대표자 인건비는 지원금에서 지급 불가 - 대표자는 현물 부담으로만 계상 가능하며, 별도의 급여 지급이 어렵습니다.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사업 진행 중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유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지원사업은 스타트업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이지만, 단순히 지원금만 믿고 준비 없이 신청하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자금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현금을 확보한 후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